연금개혁

• 글쓴이: IEEI  
• 작성일: 2017.10.11  
• 조회: 240

국민연금은 재앙으로 달려가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향후 연금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목차


1. 불완전한 제도

1-1. 잘못된 시작

1-2.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1-3. 끝 없는 논쟁


2. 연금제도의 개요

2-1. 연금제도란?

2-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2-3.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


3. 연금의 이해

3-1. 연금 경제학적 관점

3-2. 시간의 가치와 공정한 연금

3-3. 연금제도와 경제


4. 연금기금의 지배구조

4-1. 기금운용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4-2. 정치와 연금기금의 지배구조

4-3. 지배구조의 개선방향


5. 연금개혁

5-1. 외국의 경험

5-2. 외국의 연금개혁 방향

5-3.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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