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임금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을 규제하는 논리는 일방적이고 단순하다. 임금 규제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제가 과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그리고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만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가. 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규모와 환경이 모두 다르다. 공정하게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생계비를 감안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국민의 생계비를 알아야 한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산성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골목에 위치한 가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계산할 수 있는가.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가 내려야 하는가.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무엇인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가.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면 근로자의 생계비가 보장되는가. 시간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총임금이 증가하는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시직 근로자들의 고용은 보장되는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은 보장되는가.
최저임금제도가 정의롭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최저임금이 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자영업자들은 그 결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그 결정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고용까지 보장했으면 근로자들의 입장이 조금 나아질 텐데 고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버려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이와 같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는 데에도 위선적 행태는 계속된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경제학적 탐구로서 독자에게 보다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